의뢰인은 병원 오픈 과정에서 의약품 납품을 할 수 있게 하고, 원금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