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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Moak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최종 수정일: 2021년 11월 23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파묻으며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계산하거나 추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였고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제출한 영상 CCTV에서 추행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연 신고 경위 등을 보아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이 어렵고 입증을 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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