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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강제추행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건

작성자 사진: MoakMoak

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에 가던중 다수의 일행이 길을 막고 있어, 그 사이로 지나 갔는데,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지나갔을 뿐이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장 주변 CCTV를 바로 확보하고, 흐린 영상을 보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손의 위치, 당시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추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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