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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Moak

물환경보전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주유소에서 석유 제품들이 누출되어 토양이나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이 배관 등에서 누출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유업을 영위했는데, 배관에서 누출된 휘발유가 토양을 통해 묻어나와 우수관로 및 인근 공공수역 지하수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배관에 대한 이상여부 및 관리 업무가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고정자산인 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로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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