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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Moak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피의자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재고파악을 위해 매장에 잠시 방문해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불기소 사건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 유예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피의자는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의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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