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9월 3일야간에 강제추행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건피고인은 술을 먹고 집에 가던중 다수의 일행이 길을 막고 있어, 그 사이로 지나 갔는데,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지나갔을 뿐이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및...
Moak2023년 5월 1일버스 안에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항소 사건피고인은 학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하차 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하차하여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원심 판결은 추행 방법이나 범행...
Moak2022년 10월 5일아동,청소년 강간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례피의자 A씨 34세 남자와 피해자 B씨 16세 여자는 SNS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SNS를 통해 성관계 등을 하기로 하면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전주 덕진구 인후동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