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5월 1일버스 안에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항소 사건피고인은 학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하차 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하차하여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원심 판결은 추행 방법이나 범행...
Moak2022년 10월 5일아동,청소년 강간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례피의자 A씨 34세 남자와 피해자 B씨 16세 여자는 SNS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SNS를 통해 성관계 등을 하기로 하면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전주 덕진구 인후동 모텔에...
Moak2022년 9월 14일특수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 무죄!피고인은 피해자 57세 여성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의 이사 직함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차용금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